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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배준영의원 등 108인)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배준영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8-02

  •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2

  •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4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2

  • 국회입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9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9인), 법률, 2024-08-02

  •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2

  •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법이 2015년 제정된 이후 8년이 지났...

  •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 입주기업체 지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3.4월 인천 소재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부실감리가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음. 현재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건축자재의 적합여부, 품질시험 여부 및 현장 내 안전관리 등...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귀농인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

  • 국회입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44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44인), 법률, 접수, 2024-08-01

  •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

  • 국회입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인체에 30일 이상 삽입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는 부작용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이상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예방조치가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시술 초기정보와 환자의 부작용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