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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2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4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

  • 정부부처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2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2

  •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2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매우 절실한 시기임. 이에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한도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 정부부처입법예고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2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6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3.4월 인천 소재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부실감리가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음. 현재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건축자재의 적합여부, 품질시험 여부 및 현장 내 안전관리 등...

  • 국회입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로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귀농인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

  • 국회입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44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44인), 법률, 접수, 2024-08-01

  •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