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에는 실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 요청 등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한민족의 역사와 대표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임. 그러나 현재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임금체불액은 20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에는 3월 기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075억 원 대비 40.3% 증가하는 등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1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무탄소수소·저탄소수소·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의 개념,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제도,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