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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

  •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징계 등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사건을 살펴보면,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 시점은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공소권...

  •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는 형태의 주차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하여 이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 국회입법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5

  • 국회입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5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한편,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 국회입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교육 결손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