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4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시 별도의 자격이나 경력을 요하지 않고, 자금 요건은 1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은 5천...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 방식이 구성되어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를 구축하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거대 양당은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수령하며, 다양한...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분양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2∼30년에 걸쳐 소유권지분을 분할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정책임. 청년·신혼부부 등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30년에...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55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5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음.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보장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에 따라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 규정하면서 임의급여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였으나 현재까지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
국회입법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의원 등 39인)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의원 등 39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하는 기간 동안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상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장해가 발생하면 소득의 전부...
국회입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형사법은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책임주의 대원칙 아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아 형벌을 감면함. 우리 「형법」도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임.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국가...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만 휴가를 보장하고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노동자가 아픈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부상이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55인)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의원 등 39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55인)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의원 등 39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