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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국토교통부...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지연이자 부과 등 여러 제재수단을 규정...

  • 국회입법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법에서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

  •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05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9월 선별적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

  •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05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국가보훈부...

  • 국회입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