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금...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함)가 건전하게 영영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금융상품특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거나 전화로 권유 판매를 하는 경우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게 하는...
국회입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해석상으로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에서도 변리사에게 인정되는 소송대리의 범위는...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밀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보니 사표가 많아져 민심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골목 상권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단으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국회는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심사 이전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의...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의 재산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으나, 현행법...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교통에 관련된 각종 국가계획 및...
국회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2022년 대규모 수출 등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약 60%에...
국회입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에는 금고 이사장 선출 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를 임의적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80퍼센트 가량의 금...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벌어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대금지급 기간까지 유예된 정산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음. 대기업 유통사는 결제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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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