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중됨. 현행 소득세제 상 대통령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종합 과세함. 이에 따라...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8월 4일 경기 여주 점동면 기온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40도를 기록하는 등 살인적인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최악의 폭염 사태’로 기록된 2018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문제는 올해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 냉방기...
국회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022년 기준 약 4만 3천명으로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업규모나 신성장·원천기술 여부, 국가전략기술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액공제 요건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국회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3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공사입찰 시 지역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 시행령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적용 범위...
국회입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공항 건설 및 혁신도시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
국회입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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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