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생산, 소비, 투자가 지난달보다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함. 이러한 투자위축은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켜 장기적 성장동력 잠식까지 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약 70%에 이르고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됨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위기가 격화되고 있음. 일하는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5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5
⊙법제처공고제2024-149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5
⊙법제처공고제2024-150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5
⊙소방청공고제2024-155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소방청장 긴...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05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국가보훈부...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5
⊙법제처공고제2024-148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추후 매수하여 상환하는 신용매도로, 모든 선진 증시에서 널리 허용되는 거래기법임.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불법으로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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