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해당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말에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AB...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한편,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국회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국토교통부...
국회입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한민족의 역사와 대표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임. 그러나 현재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국회입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1...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등으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등 하천과 대청호 등 호소에는 녹조 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2022년에는 녹조경보 경계 단계가 역대 최장기간 발령된바 있으며, 최근에도 기록적인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관측되는 등 녹조현상이 심해짐에...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