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농용자재 판매를 허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일...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국회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전자바우처 및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임금체불액은 20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에는 3월 기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075억 원 대비 40.3% 증가하는 등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소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세수...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히 혈연관계를 기초로 상속 관계를 형성하고, 상속인 중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하였거나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을...
국회입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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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