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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9
    ⊙국방부공고제2024-27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 정부부처입법예고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9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88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일부...
  • 정부부처입법예고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9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00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 정부부처입법예고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9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01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 봉급 인상 추진으로 단기복무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인원이 지속 감소하여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이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08
  •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8
  • 정부부처입법예고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8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3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8-0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66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
  • 정부부처입법예고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8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16호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
  • 정부부처입법예고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8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15호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