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보장사업의 범위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
국회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와 분양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9
국회입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천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지 17일 만에 격리·강박으로 사망한 사건, 2023년 11월 인천 정신병원에서 다인실에 격리·강박된 당사자가 다른 환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2022년 1월 춘천 정신병원에서 총 25...
국회입법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3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면적(605km2)은 일본 도쿄(2,188km2), 영국 런던(1,285km2)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지난 1995년 광진구 등 3개 구 신설 후 30년가량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성장과 발전을...
국회입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최저임금을 두되 업종별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는 약 1경 5천조원(’22년 기준, 통계청)이며 개발·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약 190조원(부동산원)으로, 국민도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주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국회입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5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5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티몬, 위메프가 장기간 적자로 자본 잠식상태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2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
국회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채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교육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행...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의 공정거래제도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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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5인)

국회입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5인)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