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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활한...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회 내에서 종이문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감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만 쓰인 종이 인쇄물 제작 비용은 약 40억 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국회에서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은...

  • 국회입법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박지혜의원 등 10인)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박지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9

  • 국회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보장사업의 범위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

  • 국회입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와 분양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

  • 국회입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9

  • 국회입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천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지 17일 만에 격리·강박으로 사망한 사건, 2023년 11월 인천 정신병원에서 다인실에 격리·강박된 당사자가 다른 환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2022년 1월 춘천 정신병원에서 총 25...

  • 국회입법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5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5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티몬, 위메프가 장기간 적자로 자본 잠식상태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2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석의 청구를 허가하도록 하고, 예외사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석에 대한 재판장의 결정 과정에서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율하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