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실제로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과...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법률, 본회의의결, 2024-08-01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한 현행법의 해당 조문에서는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을 예시하고 있으나, 여...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9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새올 등 행정시스템이 마비되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국회입법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하도...
국회입법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상법」은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7년 말까지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9인)

국회입법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9인)

국회입법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