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 입주기업체 지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3.4월 인천 소재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부실감리가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음. 현재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건축자재의 적합여부, 품질시험 여부 및 현장 내 안전관리 등...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로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입법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디올백 등 금품을 수수한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신고를 받았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되,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겪으며, 에너지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탄소배출이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에너...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44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4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후 2만 건 이상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 및 배정됐으나 2024년 6월까지 종결된 사건은 6천여 건에 불과하고 조사 진행중인 사건은 7천여 건에 이름. 이러한 가운데,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 같은 현행법상의 허...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귀농인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인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 등...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인하여 불...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44인)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44인)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