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9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
국회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채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교육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행...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법률, 2024-08-09
국회입법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3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면적(605km2)은 일본 도쿄(2,188km2), 영국 런던(1,285km2)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지난 1995년 광진구 등 3개 구 신설 후 30년가량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성장과 발전을...
국회입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최저임금을 두되 업종별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차는 충전 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 및...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분야에 걸친 입법？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17년간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더 좋은 입법품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입법의 정책형성기능에...
국회입법 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국가 소멸의 위험에 빠진 유일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 발전에 따른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이 주된 원인임. 비수도권 도시들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에 기인한...
국회입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의 공정거래제도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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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국회입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국회입법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