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을 위...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장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1,717건임. 이러한 불법개설기관들이 지난해까지...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1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
국회입법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하도...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함)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하 “임원등”이라 함)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
국회입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 형의 선...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가안보위협 대상국을 ‘적국’으로 한정 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안보위협 대상국이 ‘적국’에만 국한되어...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내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심지 우회도로나 대도시권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new energy)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같은 법률로 규정하여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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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국회입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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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국회입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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