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 같은 현행법상의 허...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귀농인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인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 등...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인하여 불...
국회입법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실제로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과...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7년 말까지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
국회입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법률, 본회의의결, 2024-08-01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이 발병하는 등 급식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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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