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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 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의 수행, 실태조사 실시,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 교육·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 국회입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

  • 국회입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채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교육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행...

  • 국회입법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어 국가기...

  •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8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군사·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음.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지 않고, 특히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 국회입법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4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8

  • 국회입법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8

  • 정부부처입법예고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8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3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8-0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66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

  • 국회입법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내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으로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