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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

  •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 국회입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 정부부처입법예고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9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88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일부...

  • 국회입법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

  • 국회입법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 정부부처입법예고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9
    ⊙국방부공고제2024-27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 국회입법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 국회입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9

  • 국회입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천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지 17일 만에 격리·강박으로 사망한 사건, 2023년 11월 인천 정신병원에서 다인실에 격리·강박된 당사자가 다른 환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2022년 1월 춘천 정신병원에서 총 25...

  • 국회입법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는 약 1경 5천조원(’22년 기준, 통계청)이며 개발·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약 190조원(부동산원)으로, 국민도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주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 국회입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최저임금을 두되 업종별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