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회 내에서 종이문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감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만 쓰인 종이 인쇄물 제작 비용은 약 40억 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국회에서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은...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9
국회입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천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지 17일 만에 격리·강박으로 사망한 사건, 2023년 11월 인천 정신병원에서 다인실에 격리·강박된 당사자가 다른 환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2022년 1월 춘천 정신병원에서 총 25...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는 약 1경 5천조원(’22년 기준, 통계청)이며 개발·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약 190조원(부동산원)으로, 국민도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주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국회입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최저임금을 두되 업종별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차는 충전 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 및...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분야에 걸친 입법？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17년간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더 좋은 입법품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입법의 정책형성기능에...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박지혜의원 등 10인)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박지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9
국회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보장사업의 범위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
국회입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5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5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티몬, 위메프가 장기간 적자로 자본 잠식상태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2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회입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활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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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박지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5인)

국회입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박지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5인)

국회입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