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차는 충전 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 및...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분야에 걸친 입법？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17년간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더 좋은 입법품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입법의 정책형성기능에...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박지혜의원 등 10인)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박지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9
국회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보장사업의 범위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
국회입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5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5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티몬, 위메프가 장기간 적자로 자본 잠식상태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2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회입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활한...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 및 환자 전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병원 간에 병상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정...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금지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강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국회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와 분양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
국회입법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3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면적(605km2)은 일본 도쿄(2,188km2), 영국 런던(1,285km2)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지난 1995년 광진구 등 3개 구 신설 후 30년가량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성장과 발전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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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박지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5인)

국회입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박지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5인)

국회입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