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51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제주4·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아직 제주4·3사건 당시 상당기간 구금되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압수·수색영장은 총 498,482회 청구되어 총 455,485회 발부되었음. 이처럼 형사절차에서 압수·수색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며, 특히 최근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전...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8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16호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8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15호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한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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