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마트에서 8만3천원어치 반찬을 훔친 6·25 참전용사의 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며 참전유공자의 생활 실태나 국가 예우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의 국격, 나아가...
국회입법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 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의 수행, 실태조사 실시,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 교육·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 및 환자 전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병원 간에 병상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정...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국회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회입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금지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강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는 약 1경 5천조원(’22년 기준, 통계청)이며 개발·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약 190조원(부동산원)으로, 국민도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주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국회입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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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