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금지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강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
국회입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9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
국회입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법률, 2024-08-09
국회입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활한...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회 내에서 종이문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감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만 쓰인 종이 인쇄물 제작 비용은 약 40억 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국회에서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은...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박지혜의원 등 10인)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박지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9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국회입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박지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국회입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박지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