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8
국회입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8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1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08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한시...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
국회입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
국회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3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공사입찰 시 지역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 시행령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적용 범위...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홍수, 우박,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난 및 전염병 확산, 화재,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가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
국회입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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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1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