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
국회입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1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08
국회입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 봉급 인상 추진으로 단기복무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인원이 지속 감소하여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이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08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8
국회입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육·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활동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시·도학부모지...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최고치인 227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2018년 114조원에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임. 온라인상품시장의 매출이 급신장세를 기록하는 반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용역 등을 판매...
국회입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침해당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임. 그러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홍수, 우박,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난 및 전염병 확산, 화재,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가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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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1인)

국회입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