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법률, 본회의의결, 2024-08-01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국회입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은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한 현행법의 해당 조문에서는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을 예시하고 있으나, 여...
국회입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 형의 선...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이 발병하는 등 급식사고가...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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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