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편성의 방송 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방송프로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4개 분야에서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 보호조치, 특화단...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7
⊙법제처공고제2024-151호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7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0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7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0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7
⊙법제처공고제2024-153호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7
⊙법제처공고제2024-152호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신·재생에...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 명, 고립·은둔청년은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 상당수가 과도한 돌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의 재산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으나,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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