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업규모나 신성장·원천기술 여부, 국가전략기술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액공제 요건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
국회입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홍수, 우박,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난 및 전염병 확산, 화재,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가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중됨. 현행 소득세제 상 대통령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종합 과세함. 이에 따라...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8월 4일 경기 여주 점동면 기온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40도를 기록하는 등 살인적인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최악의 폭염 사태’로 기록된 2018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문제는 올해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 냉방기...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육·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활동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시·도학부모지...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최고치인 227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2018년 114조원에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임. 온라인상품시장의 매출이 급신장세를 기록하는 반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용역 등을 판매...
국회입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편성의 방송 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방송프로그...
국회입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침해당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임. 그러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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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