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국회입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금전적 부담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부동산공시가격 결정·공시 시 해당 계획...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국회입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에는 금고 이사장 선출 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를 임의적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80퍼센트 가량의 금...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벌어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대금지급 기간까지 유예된 정산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음. 대기업 유통사는 결제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대...
국회입법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1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22.1) 등을 겪으면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골재 수시검사 확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됨. 골재의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되고, 정기검사의 경우 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과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자...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의적인 대금 정산 주기와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자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 및 포괄적 안보개념 대두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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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