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법이 2015년 제정된 이후 8년이 지났...
국회입법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배준영의원 등 108인)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배준영의원 등 10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대금 정산 주기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체의 직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국회입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2
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
국회입법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법률, 본회의의결, 2024-08-02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은 유사하나 법률의 문제로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아파트 정문에서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함. 피의자는 범행동기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등 망상 증세를 보였으나, 경찰은 피의자가 도검 소지...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20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를 한 자는 국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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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배준영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배준영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