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2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밀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보니 사표가 많아져 민심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골목 상권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단으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국회는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심사 이전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의...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신·재생에...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7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0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정부부처입법예고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7
⊙법제처공고제2024-153호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정부부처입법예고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7
⊙법제처공고제2024-152호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정부부처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8-06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72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6일 인사혁신처...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6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됨.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됨. 디지털 경제 혁신을 이끌어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그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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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