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
국회입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법률, 2024-08-08
국회입법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의원 등 11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4개 분야에서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 보호조치, 특화단...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4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압수·수색영장은 총 498,482회 청구되어 총 455,485회 발부되었음. 이처럼 형사절차에서 압수·수색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며, 특히 최근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전...
국회입법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내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으로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
국회입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침해당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임. 그러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8
국회입법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어 국가기...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8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중됨. 현행 소득세제 상 대통령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종합 과세함. 이에 따라...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