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근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노동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노인의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국회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8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국회입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
국회입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하...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1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에 앞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각종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신분의 제한이나 직무에 어떠한 제한이 없음.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정부이송, 2024-07-31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함. 그러나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노동현실에서 원청의 지배를 받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에서 권리를 보...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
국회입법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1
제안이유 1923년 일본의 간토(？東)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와 계엄령 선포로 일본의 군인, 관헌 및 민간인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대학살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유족에 대한 보상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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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8인)

국회입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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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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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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