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도를...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그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
국회입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9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신산업의 육성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선시대부터 유교문화적 전통으로서 ‘효’를 계승해 온 우리 사회에서는 존속살해가 그 패륜성에 비추어 보통살인에...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2004년 정치관계법(일명 오세훈 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개선되었지만 지역정당 조직의 해산으로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이 약화되고,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이 협소해지면서 현역 정치인과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정치...
국회입법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절차와 양정이 정해지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통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
국회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생산, 소비, 투자가 지난달보다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함. 이러한 투자위축은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켜 장기적 성장동력 잠식까지 초...
국회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약 70%에 이르고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됨에...
국회입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전예비군은 특전사 출신 예비군(7년차부터 8년차까지) 중에서 희망하여 선발된 사람으로 구성된 예비군으로서 「예비군법 시행령」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편성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전예비군의 훈련에 대하여는 「예비군 교육훈련...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함. 더불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10대는 1,066명으로 2022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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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9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