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1
⊙소방청공고제2024-150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6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7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
⊙교육부공고제2024-292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
⊙교육부공고제2024-294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체육...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어촌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업종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일례로 농업소득은 식량안보적 측면을 고려하여 작물재배업 가운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적으로 과세대상...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허가 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발전으로 최근 건설 중인 원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 입주기업체 지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3.4월 인천 소재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부실감리가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음. 현재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건축자재의 적합여부, 품질시험 여부 및 현장 내 안전관리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로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디올백 등 금품을 수수한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신고를 받았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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