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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군사·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음.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지 않고, 특히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8

  • 국회입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8

  • 국회입법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8

  •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최고치인 227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2018년 114조원에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임. 온라인상품시장의 매출이 급신장세를 기록하는 반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용역 등을 판매...

  • 국회입법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4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8

  • 국회입법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8

  • 정부부처입법예고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8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3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8-0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66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

  • 국회입법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내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으로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

  • 국회입법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침해당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임. 그러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1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