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분야에...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월 10만 원 이하에서 2022년 월 20만 원 이하로 18년 만에 상향됨. 한편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2024년 1월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9만...
국회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 이후 연이어 드러난 무량판 구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누락은 공공주택 건설과정 전반에서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로 인한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함께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유발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하도급 또는...
국회입법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출연금 중심의 지원은 정보우위에 있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따라 과거 통용되는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되어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듈러, PC공법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 및 부재를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국회입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종전 500만원이었으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회입법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1
제안이유 현재 다른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청년에게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중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교원을 위하여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학교장이 위 조치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이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될 수 있음.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학교장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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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