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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1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7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

  • 정부부처입법예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1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82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

  • 정부부처입법예고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1
    ⊙교육부공고제2024-292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

  • 정부부처입법예고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1
    ⊙교육부공고제2024-294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체육...

  • 정부부처입법예고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6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

  • 정부부처입법예고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9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일부...

  •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되,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겪으며, 에너지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탄소배출이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에너...

  •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 같은 현행법상의 허...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귀농인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어촌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업종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일례로 농업소득은 식량안보적 측면을 고려하여 작물재배업 가운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적으로 과세대상...

  • 국회입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허가 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발전으로 최근 건설 중인 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