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담배를 「담배사업법」 상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 중독성이나 건강에 미...
국회입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비상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비상대비훈련의 종류 및 비상대비훈련의 종류별 실시권자와 승인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상대비훈련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도록...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대면회의로 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죄를 지은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7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의 급격한 증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그 구조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전자상거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장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1,717건임. 이러한 불법개설기관들이 지난해까지...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2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
국회입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이 발병하는 등 급식사고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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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국회입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국회입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