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근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노동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국회입법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듈러, PC공법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 및 부재를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국회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 이후 연이어 드러난 무량판 구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누락은 공공주택 건설과정 전반에서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로 인한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함께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정부이송, 2024-07-31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함. 그러나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노동현실에서 원청의 지배를 받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에서 권리를 보...
국회입법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1
제안이유 현재 다른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청년에게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중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따라 과거 통용되는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되어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기술 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행위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책임...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유발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하도급 또는...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전담해 왔음. 그런데, 최근 인천 검단지...
국회입법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1
제안이유 1923년 일본의 간토(？東)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와 계엄령 선포로 일본의 군인, 관헌 및 민간인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대학살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유족에 대한 보상 여부를...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에 확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무공해자동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현행 법령은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나 배출허용기준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무공해자동차...

입법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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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입법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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