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 봉급 인상 추진으로 단기복무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인원이 지속 감소하여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이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공사입찰 시 지역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 시행령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적용 범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공항 건설 및 혁신도시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