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은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한 현행법의 해당 조문에서는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을 예시하고 있으나, 여...
국회입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 형의 선...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이 발병하는 등 급식사고가...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을 위...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1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2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도록...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