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임금체불액은 20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에는 3월 기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075억 원 대비 40.3% 증가하는 등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또는 물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농용자재 판매를 허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대금 정산 주기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체의 직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재외동포청공고제2024-33호 「재외동포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3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5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6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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