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노인의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국회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8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종전 500만원이었으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근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노동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국회입법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듈러, PC공법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 및 부재를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국회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 이후 연이어 드러난 무량판 구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누락은 공공주택 건설과정 전반에서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로 인한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함께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정부이송, 2024-07-31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함. 그러나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노동현실에서 원청의 지배를 받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에서 권리를 보...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1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올해 1월 공식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전부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됨.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자치행정 등 고도의 자...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기술 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행위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책임...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유발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하도급 또는...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전담해 왔음. 그런데, 최근 인천 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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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입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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