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신·재생에...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 명, 고립·은둔청년은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 상당수가 과도한 돌봄...
제안이유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22.1) 등을 겪으면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골재 수시검사 확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됨. 골재의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되고, 정기검사의 경우 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과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자...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의 재산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으나, 현행법...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교통에 관련된 각종 국가계획 및...
제안이유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