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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

  •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9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새올 등 행정시스템이 마비되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 국회입법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하도...

  •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함)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하 “임원등”이라 함)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

  • 국회입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인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 등...

  •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인하여 불...

  • 국회입법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실제로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과...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7년 말까지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

  • 국회입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법률, 본회의의결, 2024-08-01

  •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

  •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