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은 유사하나 법률의 문제로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또는 물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법이 2015년 제정된 이후 8년이 지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매우 절실한 시기임. 이에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한도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1
⊙교육부공고제2024-296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6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3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1
⊙소방청공고제2024-149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재외동포청공고제2024-33호 「재외동포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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